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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교동낙지 조회 0회 작성일 2021-01-24 23:35: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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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다! sk하이닉스어찌할꼬 용인원삼sk하이닉스반도체

"큰일 났다“sk하이닉스 어찌할꼬?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공장 1조대 '땅 값 흥정' 자초...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획대로 조성하려면 예정지 전체 면적 448만㎡(약 130만평)중 70%에 달하는 땅 313만㎡(약 95만평)를 협의 매수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서 협의 매수 비율을 사실상 최고치를 적용한 것인데, 현행법상 민간개발방식이라도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최저치인 50%만 협의 매수하고 나머지 50%는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5일 "지난달 열린 중토위 심의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 보상 비율이 70%로 정해졌다"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민간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최대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토위 심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다. SK하이닉스는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용인일반산업단지를 설립해 토지 보상 계획을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측의 입장에서는 내심 최저치인 50%로 정해지길 기대했을 것"이라면서 "사유재산 절반을 강제로 수용해야 할 만큼 공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SK하이닉스 측은 아파트 단지와 반도체 공장이 포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땅 주인 10명중 7명과 땅 값 흥정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SK하이닉스 측은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땅 값 협상을 벌여야 할 토지가 무려 313만㎡ 즉 70%에 달해 큰 난관에 부딪쳤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측이 추산한 단지조성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비를 제외하고도 무려 1조8000억원"이라면서 "협의 보상 규모만 최소 1조원이 넘을텐데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중토위 결정 직후 SK하이닉스 측에서 '큰 일 났다. 벌써부터 보상 대행비 100억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법률에 정해진 보상전문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토지 보상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일체를 맡긴 후에 토지를 통째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은 전체를 반도체 공장용으로 조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용으로 개발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대형 사업의 성패는 보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고당리·죽능리 일원 448만㎡에 반도체 공장(산업시설용지 259만㎡)과 아파트·단독주택 단지(주거시설용지 26만㎡), 상업시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SK관계자는 "타사의 부지 조성 사례와 SK하이닉스의 사례가 동일하지 않으며, SK하이닉스는 예상된 수준에서 협의 대상 부지 비중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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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r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r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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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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